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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2025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체대출을 탕감해 주는 '새도약기금'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.
특히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해 100% 소각(탕감) 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 포함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 대상자 조건, 신청 절차, 조회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릴게요.
✅ 새도약기금이란?
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여,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성 기금입니다.
핵심 내용 요약:
- 7년 이상 연체된
- 5천만 원 이하 채무를
-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 후 소각(탕감)
즉,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
👨🔧 대상자 조건은?
연체 기간: 7년 이상
채무 금액: 5천만 원 이하
대상자 범위: 전국민, 개인, 소상공인 포함
심사 조건: 상환 능력 심사 통과 필요 (소득·재산 기준 있음)
⚠️ 제외 대상은?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100%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:
1. 7년 미만 연체자
- 원금 최대 80% 감면, 채무조정 프로그램만 적용
2. 채무조정 이행 중인 자
- 탕감 대상에서 제외
- 은행권 특례 대출만 지원 가능
해당 내용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
💡 탕감 심사 기준은?
소득: 중위소득 60% 이하
재산: 생계형 재산 제외,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
약 113만 명 정도가 소각 대상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
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!
정부와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 심사 및 일괄 소각이 진행됩니다.
그렇다면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
→ ‘새도약기금’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🔍 조회 방법 안내
1. 하단에서 '새도약기금 대출감면 조회기' 클릭
2.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'내 채무 현황 조회' 클릭
3. 본인인증 후 소각 여부 확인 가능
※ 네이버 등 포털에서 직접 '새도약기금' 검색 시 사이트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 위 경로를 따라 접속하세요.
⏰ 시행 시기 및 절차
2024년 하반기: 대상 채권 조사 및 매입 시작
2025년부터: 본격적인 채권 소각 및 탕감 진행
📌 마무리 요약
- 5천만 원 이하, 7년 이상 연체자: 신청 없이 자동 탕감 가능
- 내 채무가 해당되는지 조회는 필수!
- 연체 기간이 짧거나 일부 상환 중이면 탕감 불가, 대신 채무 조정 지원 가능
정부의 연체자 구제 정책인 ‘새도약기금’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.
해당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고,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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